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필요한 이유와 만든 시기 주요 내용

만든시기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전후로 해외 동물보호 단체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필요한 이유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지만,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때때로 발생하는 등 성숙한 동물 보호·관리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동물학대금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해서도 안돼요.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꼭 달아야 해요. 배설물도 즉시 치워야 하고요.
•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동물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마크를 표시해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어요.
• 영업의 등록·신고: 동물을 판매하거나(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업)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신고하고 동물의 사육과 관리, 시설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해요.
•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중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을 선정해요.